법령 관세법시행령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12. 6. 선고 2000도358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(일부 인정된 죄명 : 관세법위반)·관세법위반·사기(인정된 죄명 : 사기방조)·문화재보호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뇌물공여][공2003.2.1.(171),406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997년
2. 대법원 1997. 9. 26. 선고 97도1267 판결
[관세법위반][공1997.11.1.(45),3335] 관세법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대외무역법 대외무역법시행령 1983년
3. 대구고법 1983. 7. 5. 선고 82노244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3(형사특별편),121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
1970년
|
|
로그인 |